법인자동차 번호판 연두색 결정
국토교통부에서 1월 31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려 왔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연두색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며 탈세를 일삼아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인자동차 번호판 색상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하얀색도 아닌 노란색도 아닌 연두색으로 정해지면서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를 볼때 노란색은 영업용 하얀색은 일반 연두색은 법인 차량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이 새롭게 생김으로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해 사적인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빨간 계통으로 고려하였지만 탈색 우려가 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옅은 녹색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인자동차 번호판 대상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이며 경호,보안,수사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차량은 제외됩니다. 민간 쪽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고 렌터카는 이미 하,허,호 등으로 식별이 되고 있어 부착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등록번호로 전기차를 구별할 수 있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기존 법인 차량
기존 법인 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부착함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인 차량으로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차량들도 정책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으로 교체를 하여 식별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 지침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2023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발표 하였으며 법인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적용함으로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줄게되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고가의 슈퍼카를 이용하며 세금 혜택을 보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간 슈퍼 스포츠카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고 어디를 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정책의 효과가 바르게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략중 하나였던 법인 자동차 번호판 도입이 이렇게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가의 슈퍼카의 팔린 차량의 80%가 법인용차량이며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서 2월 3일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천192대 중 75.3%에 해당하는 3천159대가 법인 등록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카 10대중 7~8대꼴로 법인차인 셈입니다.
법인자동차 사적사용이 줄게되고 자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